2024.05.08 (수)
'부정수급'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감=열린정책뉴스]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총괄했던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10월 19일(목) "부산저축은행과 대장동 사건은 어떤 관계도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김 위원장의 수사 이력을 꺼내며 따져 묻자 이같이 답했다. (사진: 연합뉴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을 때 맡았던 이명박 한나라당 대...
[울산=열린정책뉴스] 지난 10월 5일(목) 오전,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347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지사(염명국지사장)는‘일터학습 품질관리단’을 발족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발족식에는 일터기반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훈련센터 및 울산인자위, 직업능력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단과 기업의 가교 역할을 지원하는 외부전문가와 직접 현장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사진: 손덕화) (왼쪽에서 여섯번째)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지사 염명국지사장 ...
[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 중마시장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지원받아 이달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수산물 물가 안정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사업비 전액 지원해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행사로, 중마시장을 포함해 전국 27개 시장에서 진행된다. 대상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로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은 포함된다. 단, 제로페이 온라인상품권 할인 품목 및 수입산 수산물 등은 대상에서...
[광양=열린정책뉴스] 광양시는 오는 8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중마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 고객에게 1인당 최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급행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최근 위축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 28개 시장이 선정됐다. 광양시는 중마시장이 선정돼 3천5백만원을 지원받는다. 대상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로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은 포함되지만, 제로페이 온라인상품권 할인 품목 및 수입산 수산물 등은 대상에서 제...
[서산=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장애인복지관(관장 이상복)은 지난 7월 4일(화) 서산시청소년수련관 2층 강당에서 활동지원사 및 이용자 등 210명을 대상으로 이완섭 서산시장 초청강연 및 장애인활동지원사 월례교육을 진행하였다. 이완섭 서산시장 초청강연은 “장애인복지증진”이라는 주제로 장애인 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민선8기 시정방침과 다양한 장애인복지 시책, 주요 현안 사업을 활동지원사에게 설명하고 장애인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을 격려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초청강연에 이어 월례회에서 장...
[장흥=열린정책뉴스] 장흥군(군수 김성)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집중 실시한 ‘2023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완료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복지급여 부정수급 차단 및 새로 발굴한 취약계층 보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확인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951가구 1,139명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통보받은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금융기관 등 최신 소득재산 관련 공적자료를 ...
[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인구감소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오는 14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농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서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업임업에 종사하는 도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연간 3천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이거나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
[신안=열린정책뉴스]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보건복지부 주관 “2022년도 기초생활보장분야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에서 신안군은 기초생활보장 신규수급자 발굴 및 예산집행 실적, 긴급복지 신속처리율,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계지원금 추진 실적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실적과 노력 등에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특히 신안군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신규 수급자 적극 발굴(전년대비 27% 증가) ▲기초생계급여 예산 집행(99.9% 집행) ...
[보성=열린정책뉴스] 보성군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2년 지역복지사업평가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에서 보성군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이동장회보에 부정수급 예방 관련 내용을 싣고, 홍보 물품을 제작해 복지대상자 가구 방문 시 배부하는 등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를 위해 노력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17개 시도 및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개 그룹, 8개 지표를 기준으로 1년간의 실적을 종합 평가해 2개 시도 6개 시군구를 선정한다. 보성군은 시군구 부...
[논평=열린정책뉴스] 대지급금이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가 고용주의 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 등의 사유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및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의 지급을 고용주를 대리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지난 5년 간 지급한 2조 3,230억의 대지급금 중 회수한 금액은 1/4에 불과하다. 2018년부터 2022년도 8월까지 1조 7,409억원을 임금체불 사업주를 대신해 쓰고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우원식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노원을)이 ...